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
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663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3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3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15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83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9542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53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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